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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 장미 2019-03-22 08:00
단식 열흘째, 재춘씨가 웃는다. 친구 혹은 동지 또는 투쟁 선배 행란씨가 찾아왔는데 좁은 천막이 시끌벅적하다. 진작에 온 줄을 알았다고. 굶는 사람 앞에서 죽는 얘길 할 수도 없어 행란씨는 사는 얘기를 죽 풀어낸다. 그게 다 먹는 얘기다. 녹색병원 앞 분식집 순대부터 또 어디 맛나던 요리까지. 기어이 그 앞에 빵 두 봉지를 풀고 먹는다. 쫄깃한 게 이 빵
무노조 삼성이라는 벽 흔든 삼성웰스토리노조 2019-03-22 08:00
삼성이 만든 푸드서비스 회사인 삼성웰스토리가 영양사·조리사들에게 떼먹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도 합의했다. 삼성웰스토리노조(위원장 이진헌)가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지 석 달 만에 노사 간 협상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21일 삼성웰스토리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7월 임금체계 개편 이후 체불된 연장근로수당을 1인당 10
대화할 권리 2019-03-22 08:00
대화를 할 수 있는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수많은 폭력과 차별은 여성 당사자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하기 위한 대화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박탈된 문제이기도 하다.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지만 가부장제하에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충분히 자각하며 대화를 이어 나가야 할 남성 개인들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곁에 있는, 혹은 광장에 모인 여성들의 요구와 삶의 처지를 지속적으로 듣고 또 듣는 자세가 먼저 갖춰져야만 한다. 표현이 다소 과격할 수도 있다. 과격해야만 주목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약자들의
반기문 전 사무총장 미세먼지 ‘범국가적’으로 해결할까 2019-03-22 08:00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이끌게 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구를 반기문 전 총장에게 맡기라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제안을 수용했는데요. - 문 대통령은 반 전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해외순방 중에 손학규 대표가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
ILO 핵심협약 논의시한 지정, 어떻게 봐야 하나 2019-03-22 08:00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제도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이달 말까지 합의하자고 노사에 제안했다. 노동계와 재계가 각각 제출한 단체교섭·단체행동 관련 제도개선안 중 이견이 적은 의제에서 의견을 모아 지난해 발표한 단결권 관련 공익위원안과 일괄 의결하자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EU는 다음달 9일까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전문가패
내 인생의 꽃과 나무 ⑥ 플라타너스 2019-03-22 08:00
내가 해직된 지 10여년 만에 선린인터넷고등학교(당시는 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로 옛 선린상고)로 복직했는데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었다. 1998년 2학기 시작인 9월 초였다. 우여곡절 끝에 99년부터 전교조를 합법화하기로 결정된 뒤 해직 상태로 조합 상근 일을 하던 우리는 모두 학교로 돌아가기로 했던 것이다. 나는 당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었는데 연말 조직개편까지는 복직해서도 그 일을 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노원구 우리 집과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 중간에 있는 선린을 선택했다. 아침에 학교로 출근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퇴근하면 바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심종두·김주목 항소심도 실형 2019-03-22 08:00
법원이 노사분규 사업장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전무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대표와 김 전 전무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유성기업·
[인사] 고용노동부 2019-03-22 08:00
■ 부이사관 승진△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장 정원호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장 하헌제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장 임영미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장 고동우 △운영지원과장 김유진2019년 3월21일 시행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 둔화 2019-03-22 08:00
지난해 3분기에 임금근로 일자리가 21만3천개 늘었다. 증가 폭은 둔화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1천810만4천개였다. 전년 동기 대비 21만3천개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중 전년 동기와 같은 노동자가 일한 지속일자리는 67.7%였다. 퇴직이나 이직으로 노동자가 대
서울시, 건설현장 원도급자-하도급자 공동도급 확대 2019-03-22 08:00
서울시가 주계약자인 원도급자와 부계약자인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설공사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서울시 발주 종합공사는 의무적으로 검증위원회를 통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한국타이어 헝가리공장 파업 격화 2019-03-22 08:00
21일 헝가리화학노조연맹(VDSZ)에 따르면 헝가리 중부 두너우이바로시(Dunaújváros)에 있는 한국타이어 공장 노동자들이 이달 1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교대노동자 2천400여명 중에서 70%가 참여한 파업의 이유는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이 때문이다. 노조가 요구한 14% 인상안을 사용자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6일에는 교대노동자가 100% 참여한 경고파업이 2시간 진행됐다. 사측은 노조와 상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통해 13.6% 인상된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문
기업은행 시설관리·경비 노동자들 문재인 대통령 앞 피케팅 2019-03-22 08:00
IBK기업은행에서 시설관리와 경비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차 기업은행 본점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 반대 피켓시위를 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기업은행지회(지회장 배재환)와 전국시설관리노조 서울경기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앞 인도에서 피켓을 들고 두 시간가량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간제교사노조 인정하고 교섭할까 2019-03-22 08:00
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가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노조 인정과 성실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없이는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노조할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냈다. 노동부는 이를 반려했다. 노조 대표가 현직 교원
“미국·캐나다·중남미 취업정보 제공해요” 2019-03-22 08:00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이 청년들의 미국·캐나다·중남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 아메리카대륙 취업전략 설명회’를 한다. 22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29일 오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두 차례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해외취업 전문가와 취업자 강연을 통해 △취업준비 전략 △비자정보 △노동시장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
“한국 사회 인종차별과 이주민혐오 극복해야” 2019-03-22 08:00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한국 사회 인종차별과 이주민혐오를 극복하고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 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하던 69명이 희생당했다. 66년 유엔은 희생당한 이들을 기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날을 ‘
“금융이 변화하면 한국에서도 아마존 나온다” 2019-03-22 08:00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라며 "과거 금융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년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담보 없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거나 미
[채성진·최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공동위원장] "다시는 갈등 없도록 유니언숍 추진 …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도 시급" 2019-03-22 08:00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개 노조가 통합했다. 2009년 옛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LH가 출범한 지 10년 만에 노조들이 힘을 모았다.공사에는 옛 주택공사 직원들이 가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와 옛 토지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LH노조, 신입직원들을 중심으로 2015년 설립된 LH통합노조가 따로 활동했다. 3개 노조는 21일 오후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출범식을 개최했다.통합을 추진한 3개 노조 집행부가 한 팀을 꾸렸다. 최현준(47·사진 오른쪽) 옛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위원장과 채성진(49·사진
한 지붕 세 가족 LH 노조들 통합노조 출범 2019-03-22 08:00
한 지붕 세 가족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노조들이 통합노조를 출범시켰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공동위원장 채성진·최현준)는 21일 오후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통합노조는 지역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대내외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LH에는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한 뒤에도 각 공사 노조가 개별적으로 활동했다. 2015년에는 공사 통합 이후 입사자들로 구성된 LH통합노조가 출범하면서 3개의 복수노조 체제로 운영됐다.3개 노조는 지난해 11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
플랫폼 업계 뒤틀린 이익구조, 노동자들 '노동권 블랙홀' 빠졌다 2019-03-22 08:00
하신아(39)씨는 웹툰·웹소설 작가다. 1997년 만화 스토리 작가로 데뷔했지만 빠르게 변하는 환경과 독자들의 기호에 맞추려 2013년 웹툰·웹소설 작가로 전업했다. 그간 웹소설 5종, 웹툰 2종을 썼다. 매주 한 번 연재되는 웹툰 1화를 그리고 받는 돈은 10만~15만원 남짓. 한 달이면 40만~60만원을 번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최소생활비를 벌려면 최
국회 환노위 22일 남녀고용평등법 포함 '비쟁점 법안' 처리 2019-03-22 08: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최대 노동현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근로기준법)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최저임금법)은 여야 간 입장차가 있는 데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하고, 하한선 가이드라인 세워라" 2019-03-22 08:00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구성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정부에 재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갑질 행태를 바로잡고 제도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고 경고했다.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조협의회(의장 장경호)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100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했다. 노동자들은 “재벌
연이은 백혈병 산재인정에 전기원 노동자들 "혹시 나도?" 2019-03-22 08:00
"갑상선암에도 걸렸고, 이명증도 심합니다. 먹고살려고 하는 일인데, 걱정이 많네요." 전기원 노동자 김진태(53·가명)씨는 광주·전남지역에서 2만2천900볼트의 살아 있는 활선을 자르는 배전설비 보수업무를 한다. 올해로 30년째다. 김씨는 21일 <매일노동뉴스> 통화에서 최근 전기원 노동자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는 소식을 듣
4·3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들 선거운동 본격화 2019-03-22 08:00
4·3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국회의원선거와 기초의원선거를 포함해 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미니선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초전 성격이 강한 만큼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1일부터 여야 지도부는 최대 격전지인 경남 창원성산으로 총출동해 집중유세에 나섰다. 권민호(더불어민주당)·강기윤(자유한국당)·이재환(바른미래당)·여영국(정의당)·손석형(민중
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 2019-03-22 08:00
서울시가 불법 도급택시 30대를 적발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하고, 불법으로 택시를 대여해 영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2개 택시업체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후 수사를 거쳐 도급택시 30대를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일에도 도급택시를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과 차량 2대에 대한 압
[17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내쫓는다고?] 주한미공군기지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실직 '현실로' 2019-03-22 08:00
"난감하네요. 주한미군은 우리더러 이달 27일까지 군부대 통행증을 반납하고 나가라고만 해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려 주지 않아요. 당장 급한 대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이 불경기에 다른 회사 취직이나 할 수 있을런지…." 경남 김해 주한미공군기지에서 전기시설 관리업무를 하는 정철호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는 올
우리에프아이에스지부 "조직운영 불투명성 해소할 것" 2019-03-21 08:00
금융노조 우리에프아이에스지부(위원장 이수연)가 지주사 출범 전후로 대두된 조직운영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지부는 20일 오전 서울 상암동 우리에프아이에스 본점 3층 IT교육센터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 앞에서 다시 한 번 초심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우리금융그룹이 출범했다. 우리은행 등에 IT 서비
기타 장인의 단식 2019-03-21 08:00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 우리는 분노했다. 재판거래는 대부분 정권 안위나 기업 이익을 위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이들의 호소를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거나 무력화한 것이기에 더 끔찍한 범죄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희생된 이들은 국가범죄 피해자들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는다고 해서 정의가 회복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정부는 사법부 재판거래가 밝혀진 순간부터 재판거래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피해자들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미세먼지 2019-03-21 08:00
- 미세먼지 문제가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20일 환경단체들이 "정부와 국회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은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정했지만 실제 하는 일은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써라"는 재난문자를 보내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세먼지는 어린아이와 노인,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
친일식민잔재 청산의 허구와 오늘날 노동자 삶 2019-03-21 08:00
대통령과 집권여당 그리고 소위 개혁진영에 속한다는 지식인들이 친일식민잔재 청산에 나섰다. 대통령이 3·1절 기념행사에서 이야기한 데다,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반민특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에서는 전범기업 제품에 딱지를 붙이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노동계는 전국 곳곳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다.최근 친일식민잔재 청산 흐름은 올해가 3·1 운동 100주년인 까닭도 있겠지만, 범개혁세력이 반보수 전선을 재정비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보수파는 친일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에 대한 비판을 보며 ② 2019-03-21 08:00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로 노동자들의 주간 노동시간이 80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오류다. 80시간의 문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제도를 고용노동부가 해석으로 왜곡한 것이 그 원인이다. 잘 알듯이 그동안 노동부에서는 1주를 5일로 해석했다. 그래서 5일간 무려 64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나머지 2일 동안 8시간씩 더하면 최장 80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정말이지 어처구니없는 해석이다. 물론 대법원 판단도 우리를 어이없게 한 것은 마찬가지나,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 부분은 명확해졌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2019-03-21 08:00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특정 상황에 부닥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심한 공포감을 느낀다. 숲속에서 지나가는 뱀을 볼 때,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에서 기척이 느껴질 때가 그렇다. 이런 공포감은 본능적인 것으로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수백 만 년 동안 진화한 것이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껴 잽싸게 도망을 친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유전자를 물려준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관한 가장 원초적인 의식이 아닐까 싶다.선조들
여성 헌법재판관 3명 함께 일하는 역사 쓰나 2019-03-21 08:00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문형배(54·사진)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후임이다. 인선이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문형배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이고 서울대
정부, 지방은행 노사 의견 반영해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변경 2019-03-21 08:00
행정안전부가 지방은행 노사의 의견을 수용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 방식을 손봤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21일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안을 내놓는다. 금고지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고를 때 준용하는 예규다.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주요 경영지표 현황, 정기예금 금리, 이용의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서영교 의원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공제 안 한다" 2019-03-21 08:00
기초생활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노후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도 어려운 분들의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시 기초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2019-03-21 08:00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고 악질 체불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무겁게 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1조1천771억원이던 임금체불액이 2014년 1조3천184억원, 2016년 1조4천286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노동자 35만1천541명
[제일병원 살리기 나선 강춘호 참노조 위원장] “노조는 모든 제일병원 인수의향자에 열려 있다” 2019-03-21 08:00
“월급이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다 보니 직원들이 민감해져 있어요. 다들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이 정상화되는 것이 노조 바람입니다.”국내 첫 여성전문 병원인 제일병원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경영난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국 분만 실적 1위를 기록했지만, 해가 갈수록 경영은 어려워지고 있다. 폐원위기까지 몰린 병원은 올해 1월28일 법원에 채무조정과 매각협상을 병행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협상 기한은
“포용적 인권도시” 3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출범 2019-03-21 08:00
3기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14명의 인권위원을 위촉했다. 서울시 인권위는 2012년 9월 제정·공포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민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위촉식에 참석해 인권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3기 위원회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 3월 말 합의 어려워지나 2019-03-21 08: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논의시한을 이달 말로 못 박았지만 재계 거부로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20일 노사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기자회견 이후 한국노총과 한국경총·고용노동부가 회의 일정을 조율했다. 재계는 공익위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회의를
“선거제 개혁 합의 휴지 조각” 비판에 자유한국당 집단 퇴장 2019-03-21 08:00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소위 제1 야당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묻겠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인가. 정의당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냐?”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비교섭단체
독일 콘티넨탈그룹 계열사 잇단 부당해고 판정에도 '아몰랑 소송전' 2019-03-21 08:00
독일 콘티넨탈그룹 한국 자회사인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소송을 계속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게 복직을 명령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콘티테크는 지난해 경영상 이유로 직원 30%를 구조조정했다. 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다"거나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주는 판정을 내리고 있다.지방노동위도 인정한 탄탄한 재무구조에서 무리한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노사정 합의 실패하면 한·EU 분쟁에 어떤 파장 미칠까 2019-03-21 08:00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유럽연합(EU) 무역분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정부와 전문가들은 EU 요구대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경총은 한·EU 자유무역협정(EU)상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력사항이라는 이유로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9일까지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전문가패널 절차에
문재인 대통령 “민간일자리 부진, 혁신성장 차질 없이 추진” 2019-03-21 08:00
문재인 대통령이 “2월 중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하다”며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현안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보고는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금융노조 '협동조합 TF' 가동 "MOU 폐지·자율경영 쟁취" 2019-03-21 08:00
금융노조(위원장 허권) 산하 협동조합 노조들이 공동활동을 시작했다. 정부의 자금지원 약속을 이행하게 하고 사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0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서울 다동 노조 회의실에서 ‘협동조합 TF' 상견례 겸 1차 회의를 가졌다. 노조 NH농협지부·수협중앙회지부·신협중앙회지부가 TF에 참여한다. 노조는 올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협
[한목소리 낸 노동자·자영업자] "대기업·대재벌 독식 타파하지 않고서는 삶 안 바뀐다" 2019-03-21 08:00
"대기업·대재벌 독식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0일 '을들의연대 추진위원회 발족 좌담회'에 참석한 노동자·상인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을들의연대 추진위는 재벌체제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자·상인 등 을(乙)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다. 추진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회장 방기홍)가 주축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직원 19명 1차 공개모집 2019-03-21 08:00
지난 11일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원장 주진우)이 신규직원을 뽑는다. 서울시는 다음달 3~10일 본부 15명과 산하기관(종합재가센터·국공립어린이집) 4명 등 19명의 인력을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본부 직원은 실장 1명, 팀장 3명, 공인노무사 1명, 팀원 10명(5·6급 각 5명)을 모집한다. 산하기관은 경력직을
[쌍용동해정비 노사갈등] 단체교섭 결렬 후 노조 태업에 회사 직장폐쇄 맞대응 2019-03-21 08:00
쌍용양회 동해공장 중장비 정비업체인 쌍용동해정비에서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노조설립 후 단체교섭 중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고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사측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만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동자들은 "공격적 직장폐쇄"라고 반발했다.빈번한 산재, 관리자 갑질에 노조설립대표이사 교체되며 갈등 고조20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쌍용동해정비는 시멘트공장인 쌍용양회 24개 사내하청업체 중 한 곳이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신기사업소에서 카고크레인·
[내년 최저임금 논의 벌써부터 졸속 우려] 최저임금법 개정 논란 탓에 최저임금위 심의 '뒷전' 2019-03-21 08:00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빨간불이 켜졌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재갑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공문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다. 그런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개편된다 해도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늦어도 8월 안에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정부 내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라면 변경 이후 입사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2019-03-20 08:00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9. 2. 21. 선고 2015가합561002 임금1. 사건 개요주식회사 대교의 임금피크제(2009년 6월 및 2011년 1월)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9129 판결, 이하 1차 소송). 1차 소송은 직급정년에 의해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이었고, 위 1차 소송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직급정년에 의한 임금피크제 해당자뿐 아니라 연령에 의한 임금피크제 해당자들 및 취업규
노동위원회 일정 2019-03-20 08:00
3월20일(수)중앙노동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주식회사(부당해고) 재단법인 중앙입양원(부당인사명령) 삼학도회수산(부당해고) 오후 1시, 시청자미디어재단(부당해고) 주식회사 대호피앤씨(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식회사 미래일자리센터(부당전보) 오후 2시, 오드랑베이커리(부당해고) 삼성화재해상보험(부당해고) 주식회사 에이비비코리아(부당해고) 오후 3시, 주식회사 리치앤코(부당해고) 주식회사 태영메디칼(부당해고) 주식회사 현대에코크린(부당해고) 오후 4시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식회사 세원종합관리(쟁의조정) 오전 10시, 주식회사
문화방송 '강압적 인터뷰 논란' 윤지오씨에게 사과 2019-03-20 08:00
- 왕종명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앵커가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방송에 출연한 윤지오씨에게 가해자 실명 공개를 요구해 논란이 됐는데요. 왕 앵커와 뉴스데스크 제작진이 방송 하루 만에 윤씨에게 사과했습니다. - 왕 앵커는 지난 18일 뉴스데스크 생방송에 출연한 윤씨에게 소위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물었는데요. 윤씨는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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