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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news] Labor unions cast doubt on job regularization through establishment of subsidiaries 2018-11-16 14:31
Amid the escalating conflicts over the change of contingent jobs to regular jobs in the public sector, suspicions were raised if the establishment of subsidiaries which the public institutions push forward is designed to help their executives and employees enjoy their vested interests after retireme
'김정은 위원장 답방' 국민 선호 장소 1위는 한라산 2018-11-16 08:00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이 선호하는 방문지 1위는 한라산이었습니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는데요. - 김정은 위원장 답방시 가장 의미 있는 방문지를 물었더니 한라산이 25.7%로 가장 높았습니다. 광화문광
유해물질에서 옥외노동자 안전 지킬 대책은 2018-11-16 08:00
20년 넘게 전남 순천에서 도로청소와 쓰레기 수거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발암물질인 디젤차량 연소물질에 장시간 노출된 것이 암 발병의 원인이라고 봤다. 노동자 중 한 명은 산재가 인정된 다음날 숨을 거뒀다. 오랜 기다림 끝에 느낀 기쁨은 짧았다. 옥외에서 위험물질에 노출되며 일하는 노동자가 이들뿐이겠는가. 옥외노동자를 산재에서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었다.환경미화원 건강실태 전면 조사부터 해야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
미래세대를 바라보는 공적연금 개혁 2018-11-16 08:00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유는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행 국민연금 구조와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 인구구조 변화 등을 염두에 둘 때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연금제도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제 30년이 된 국민연금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얽혀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 빵 2018-11-16 08:00
언젠가 엄마가 영화표를 한 장 줬다. 노동조합에서 나온 거라고 했다. 어느 공장 식당에서 밥 짓는 일 했던 엄마는 으레 그 회사 직원이었고, 노조 조합원이었다. 알게 뭐람, 공짜라면 그저 좋아 혼자 극장으로 내달렸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 종종 버거웠다. 돌아와선 재밌었다고만, 엄마에게 말했다. 자율적이지
"고용차별 없는 좋은 일터 함께 만들어요" 2018-11-16 08:00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일터지원단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 사업장 13곳과 '고용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강동경희대병원·동춘천농업협동조합·삼척작은영화관·시스원·신세계인터내셔날·씨젠의료재단·이솝코리아 유한회사·한국우편사업진흥원·현대오일뱅크·DBCNS자동차손
“장애인에게 재판 수어통역 비용 물리는 것은 차별” 2018-11-16 08:00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사법절차에서 지원을 받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 2급인 A씨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지난해 11월, 올해
살아 숨 쉬는 전태일정신 2018-11-16 08:00
지난 13일 경기도 양주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는 48년 전 이날 평화시장 앞에서 스스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 항거한 전태일을 추모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 많은 전태일의 후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전 전태일의 친구들과 70년대 활동했던 노동운동의 대선배를 비롯해 투쟁현장에서 달려온 비정규직 젊은 노동자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두가 마음속에 자기의 전태일을 품고 무리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당 대표나 장관급 관료부터 고등학생 자원봉사자까지 뒤섞여 있었지만 전태일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다만 이날 전태일 노동상을
[취재수첩] 민주노총과 각 세운 홍영표, 스스로를 돌아봐야 2018-11-16 08:00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노총 사이에 험악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갈등의 절정은 지난 12일 홍 원내대표가 취임 6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민주노총은 대화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며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고 한다. 너무 일방적이고 말이 안 통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왜 이런 갈등이 불거졌는지 살펴보자.
[연속기고-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어디로 가고 있나 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기업은 무조건 선도기업? 2018-11-16 08:00
1년 전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죽음 이후 유족은 진상규명·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올해 2월 교육부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내세워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지만 선정·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 현장실습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한 도제학교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실정이다. 11월19일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하던 고 이민호군이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현장실습대응회의>가 이민호군 1주기를 추모하고 남은 과제를 되짚는 차원에서 연속기고를 보내왔다. 5차례에 걸쳐 싣는다.
펜스 부통령 “2차 북미회담 기대 크다, 북측과 소통해 달라” 2018-11-16 08:00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북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13일부터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센텍(Suntec)에서 문 대통령과 34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부탁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건설노조 6기 임원선거 2파전 2018-11-16 08:00
건설노조 임원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진다. 15일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기 위원장·사무처장을 선출하는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2개 후보조가 등록을 마쳤다. 기호 1번은 이영철-김규우 후보조(위원장-사무처장)다. 이영철 위원장 후보는 현재 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으로 경기중서부건설지부장을 지냈다. 김규우 사무처장 후보는 노조 경인지역본부
광주시-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 난항 2018-11-16 08:00
광주형 일자리 관련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투자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포함한 광주시 협상팀과 현대차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투자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광주시는 당초 내년 예산안에 광주형 일자리 지원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시작되는 이날까지 합의할 계획이었다. 광주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국회 교육위 통과 2018-11-16 08:00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보장하고 3년까지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강사를 임용할 때 임용기간과 임금 같은 노동조건을 서면계약에 명시하도록 했다.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재임용을 3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재임용 거부에 불복한 강사에게 소청심사권을 부여했다
노회찬재단 12월 설립 목표, 이사장에 조돈문 교수 2018-11-16 08:00
노회찬재단이 12월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회찬재단 설립 실행위원회는 “지난 12일 노회찬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실행위는 “발기인 총회에는 유족을 포함해 18명의 발기인이 참여했다”며 “이 자리에서 정관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3명의 이사 예정자와 2명의 감사 예정자를 선출했다”고 말했다. 또 “이사 예정자 중 호선으로 조돈문(64·사진)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를 이사장 예정자로 선출했다”며 “이사 구성에서 여성할당 30%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노회찬재단 이사 예정자는
택배노동자 매년 한 명 이상 산재로 목숨 잃어 2018-11-16 08:00
택배현장에서 매년 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택배업종 산재 집계를 시작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894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넘어짐 사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밖 교통사고가 144건으로 뒤를 이었다. 떨어짐 사고가 136건, 끼임 사고가
"CJ대한통운 터미널 사망사고 어물쩍 넘겨선 안 돼" 2018-11-16 08:00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와 전국택배노조(위원장 송훈종)가 21일 연대파업을 앞두고 15일 간부 하루파업을 했다. 두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물류터미널 사망사고에 대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21일 하루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두 노조 간부 150여명이
"민간 직업정보업체가 파견천국·파견시장·파견몬 조장" 2018-11-16 08:00
공단 직업정보 실상을 조사해 봤더니 10개 중 6개가 구인업체와 실제 사용업체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광고를 낸 업체가 주로 제조업 생산직을 뽑는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구직자가 위장도급에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2곳 중 1곳은 구직자가 일할 장소도 알려 주지 않았다. 민간 직업정보서비스업체가 불법파견을 확산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을지대병원 임단협 결렬, 노조 21일 파업 돌입 2018-11-16 08:00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가 3년 연속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부는 "병원측의 무책임한 발언과 대화 거부로 교섭이 결렬됐다"며 "21일부터 무기한 쟁의행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 노사는 지난 9월11일 대전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도 최근까지 임금·단체협상을 이어 갔다. 그런데 지난 9일 열린 교섭에서 사측이 노
홈플러스 하청노동자 1천700여명 구조조정 위기 2018-11-16 08:00
홈플러스가 보안업체·외주업체에 계약종료를 통보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보안업체 노동자 1천500여명, 외주업체 노동자 200여명 등 1천700여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지부장 주재현)와 홈플러스일반노조(위원장 이종성)는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는 고객 안전을 위협하는 보안업체
“카풀 중개행위는 공정경제룰 위배” 2018-11-16 08:00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불법 카풀 애플리케이션 금지”를 요구하며 2차 대규모 집회를 연다.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 전국 택시 종사자들이 22일 국회 앞으로 모인다. 이들은 카풀 중개행위 여지를 열어 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전택노련과 민택노련·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카풀 앱 금지 입법 촉구”를 위한 2차 대규모 집회를 알렸다. 카카오모빌리
청소노동자 산재 승인에 감사원 심사 청구한 용역회사 2018-11-16 08:00
울산대 청소노동자가 담배꽁초가 버려진 쓰레기통 화재를 진압한 후 '폐쇄성 세기관지염'에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요양을 승인했는데, 청소용역업체가 감사원에 '요양승인 결정 취소' 심사를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사업주가 공단 산재판정 결과에 불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15일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울산대 청소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출범 장기 표류하나 2018-11-16 08:00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현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이 돌연 취소됐다. 표면적으로는 출범식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기획재정부 차관의 국회 일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었다. 무기한 연기된 공공기관위 출범 15일 정부와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보이콧에 국회 본회의 파행 2018-11-16 08: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에 반발한 보수야당 보이콧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포함해 비쟁점법안 90개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나머지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출석하
공공기관 자회사 강행 이면에 '원청 임직원 챙기기' 의혹 2018-11-16 08:0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자회사 갈등'이 증폭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자사 임직원 이권을 챙기기 위해 자회사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은행 정규직 직원이 퇴직 이후 용역업체 사장으로 취임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남동발전은 내부 1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자회사 사장 공모를 했다. 용역노동자들 반대하자 '자회사 표
[labor news] Labor law related organizations oppose the expansion of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2018-11-15 13:14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re gearing up for the expansion of the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Employment and Labor Minister Lee Jae-kap is exerting his efforts to create the right atmosphere through the meetings with entrepreneurs day in and day out to listen to the difficulties in relat
청년층 고용 늘고 중년층 고용 급감 2018-11-15 08:00
청년층 고용은 늘었지만 중년층 고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고용률이 감소했다. 취업자 증가 폭 둔화세가 개선되지 않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0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천명 증가했다. 청년·고령층 취업자는 늘었지만 중간 연령대가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20대 취업자는 6만1
비정규직의 면담 요구에 청와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2018-11-15 08:00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비정규 노동자 100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하자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신이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는지 직접 쓴 손팻말을 들었다.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자동차·유리·배를 만드는 노동자, 공항·가스·발전소를 관리하는 노동자, 병원과 대학과 여러 시설을 청소하는 노동자, 학생을 가르치고 급식을 제공하며 마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노동자들이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고 청와대에 요청서를 전달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왜 대
[연속기고-특수고용 노동자를 말한다 ④ 플랫폼 노동] 절망에 내몰린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삶에 피어나는 꽃 2018-11-15 08:00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3개월 앞둔 지난해 2월 <주간 문재인 6호>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가리켜 "이상한 사장님"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영상에서 "특수고용직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1년9개월이 지난 2018년 11월 현재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년 넘게 "실태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장 노조간부와 노동자들이 '이상한 사장님'으로 사는 고충을 담은 글을 <매일노동뉴스>에 보내왔다. 건설기계·화물운송·플랫폼 노동자와 방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홍영표 원내대표, 어쩌자는 건가요?” 2018-11-15 08:00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이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노동권을 올리자는 건지 내리자는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 홍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48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언급해 눈길을
[연속기고-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어디로 가고 있나 ④] 서울시교육청 실사단으로 만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모습 2018-11-15 08:00
1년 전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죽음 이후 유족은 진상규명·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올해 2월 교육부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내세워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지만 선정·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 현장실습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한 도제학교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실정이다. 11월19일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하던 고 이민호군이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현장실습대응회의>가 이민호군 1주기를 추모하고 남은 과제를 되짚는 차원에서 연속기고를 보내왔다. 5차례에 걸쳐 싣는다.
제조업 고용위기의 이면, 신영프레시젼 사례 2018-11-15 08:00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쟁점이 된 취업자 증가율 둔화도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핵심 원인이었다. 제조업 일자리는 전후방 파급효과가 커서 국민경제 성장이나 전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대규모 정리해고로 문제가 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신영프레시젼 사례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신영프레시젼은 휴대폰 케이스와 휴대폰 반조립품을 생산해 LG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는 고용규모가 큰 제조업체에 속한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태일 열사의 소망은 언제쯤 이뤄질까 2018-11-15 08:00
‘전태일 정신으로 시대의 어려움 이겨 내자’. 매일노동뉴스가 전태일 열사 48주기를 맞아 마석 모란공원에서 거행된 추도식을 전하면서 뽑은 기사제목이다. “추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태일 정신으로 우리 시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수호 이사장의 추념사를 인용한 것이다. ‘어려움’은 뭘까 생각해 본다.‘볕 좋은 가을날만큼이나 소중한 날들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이들의 걱정일 게다. 지금처럼 하루하루가 이렇게 아쉬운 날들이 언제 있었던가. 촛불을 들었던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
노동시간단축에 예외는 없다 2018-11-15 08:00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서양 속담이다. 규칙은 일반화되기 마련이고 이런 일반화 속에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예외적인 배려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규칙이나 법률에 있어서 예외적인 규정들이 차별로 작용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여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관련 법령들이 사업장 규모나 영세성을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업주들은 당장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 수준은 낮아지고 차별받게 된다.노동시간 문제에서도 예외는 차별을 낳는다. 이미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직업건강협회 15일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세미나' 2018-11-15 08:00
직업건강협회(옛 산업간호협회)가 1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세미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보건관리자와 보건 관련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변화에 따른 예방대책과 추진방법을 논의한다. 지난달 시행한 '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른 감정노동관리
사무금융 노사 공익재단 '사무금융연대기금' 조만간 출범 2018-11-15 08:00
하나카드 노사가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가 제안한 사회연대기금 조성에 동참했다. 노조는 14일 "노조 하나카드지부와 하나카드 사측이 지난 13일 오후 본사에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기금 출연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나카드 노사는 올해 2억원을 출연하는 등 2020년까지 6억원을 조성한다.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는 조인식에서
한국노총 부산본부 “따뜻한 겨울 되세요” 2018-11-15 08:00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장 서영기)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다. 부산본부는 부산경총·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16일 부산 동구 좌천·범일5동 일원에서 독거노인·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기증식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부산본부 산하 노조 대표자들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연탄 3만5천장을 자원봉사자 150명이 각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벌써 잊었나] "민간 요양기관 회계기준 완화" 오제세 의원 법안에 '부글부글' 2018-11-15 08:00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민간 요양기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재무회계규칙이 강화됐는데 개정안은 이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이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위원장 김미숙)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비리를 보호
안전보건공단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배포 2018-11-15 08:00
다음주 초부터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때 이른 추위가 예상된다. 안전보건공단이 추운 날씨로 인한 산업재해 사고를 막기 위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겨울철에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한파에 대비해 따뜻한 옷과 물·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한랭질환 예방의 기본수칙"이라고 밝혔다. 방한복은 3겹 이상 여러 겹의
[임금노동자 10명 중 2명] “하루 10시간 이상 일한 날이 한 달에 10일 넘어” 2018-11-15 08:00
임금노동자 10명 중 2명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한 날이 한 달에 10일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9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 또는 불안장애를 겪는 비율이 2.427배 높았다. 노동·건강단체는 “제한 없는 하루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고무줄 노동시간제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장이 사유화한 운영구조가 어린이집 비리 키웠다” 2018-11-15 08:00
최근 폭로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만큼 어린이집 운영도 불투명하니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수십 년 동안 대부분 개인 원장에게 맡겨 뒀던 보육시설 운영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운영을 책임져 원장 사유화로 인한 비리를 막자는 것이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3분의 1, 전체 의석 360석 돼야” 2018-11-15 08:00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 의석의 3분의 1은 돼야 하고, 전체 의석을 360석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각 정당 선거제도 개선안 제출해야” 이날 진술인으로 나선 박
[공군 17전투비행단 굴삭기 노동자 사망 95일] “건설노동자는 죽어서도 대우 못 받아” 2018-11-15 08:00
1907년 기상통계를 시작한 이후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올해 여름, 굴삭기 노동자 고 김종길씨는 청주 공군 17전투비행단 군전용 활주로 개선공사에서 주말도 없이 일했다. 건설기계 작업일보에 따르면 공사현장에 투입된 3월11일부터 8월에 숨질 때까지 154일 동안 쉰 날은 단 13일에 불과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12일 에어컨이 고장난 굴삭기 조정석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하라" 2018-11-15 08:00
"우리는 한낱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가 아닙니다. 40년간 공무원에게 금지됐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을 뿐입니다.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노조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0여곳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은환(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탄력근로제 확대 '엇박자' 2018-11-15 08:00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당 방침을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시간단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고통을 외면하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청와대 앞 시국농성 2018-11-15 08:00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저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14일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과 사용자에게 더 적게 주고 더 많이 일을 시킬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 하루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 타결 임박 2018-11-15 08:00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14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광주형 일자리 관련 투자유치를 위한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가운데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쟁점은 임금·노동시간·물량보장'파업 배수진' 현대차지부 결의대회광주시와 노동계·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추진단은 이날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투자유치추진단은 지난해 6월 사회적 대화기구인 더나은일자리위원회에서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4대 원칙은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파견법 폐기하라" 2018-11-15 08:00
'비정규직 그만 쓰개 공동투쟁단'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폐기를 요구했다. 공동투쟁단은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비정규 노동악법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단은 비정규 노동자 100여명으로 꾸려졌다. 지난 12일부터 4박5일 동안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을
폐암 산재 승인 하루 만에 세상 떠난 순천 환경미화원 2018-11-15 08:00
20년 넘게 디젤차량 배기가스에 노출된 채 일하다 폐암에 걸린 순천시 환경미화원 황아무개(62)씨가 산업재해 승인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9월 폐암 발견 당시 폐선암 4기였던 그는 수술도 받지 못한 채 항암치료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3일 밤 11시15분께 순천의료원에서 가족들이
청년단체 "청년기본법 올해 안에 국회 통과시켜야" 2018-11-15 08:00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앞다퉈 청년정책을 강조한다. 그런데 정작 여야가 합의해 발의한 청년기본법은 6개월째 표류 중이다. 속이 타는 청년단체들이 나섰다. 이들은 "정치권 무관심과 정부 의지 부족으로 법안 처리가 답보 상태에 있다"며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14일 오전 청년유니온·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한 55개 청년단체가 국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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