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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news] Probe into and punish those responsible for the fatal industrial accident of the late Kim Yong-gyun and directly hire irregular workers in the thermal power plants: rally 2019-01-21 11:18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MOTIE)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on January 18 jointly issued a press release simply composed of four sentences. The statement contained that a ‘special occupational safety investigation committee’ led by Prime Minister will be set up t
9호선 1단계 민간 운영사 퇴출, 노동계 “공영화 첫발” 2019-01-21 08:00
서울시 지하철 중 유일하게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에서 다단계 운영구조가 개선된다. 운영권을 가진 시행사가 운영사에 재위탁하던 구조에서 시행사가 직접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노동계는 환영입장을 밝혔다. 20일 공공운수노조는 “9호선 완전공영화의 출발인 1단계 운영사 계약해지를 환영한다”며 “남은 과제는 1~8호선과 같이 9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한 소고 2019-01-21 08:00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 1월1일 시행된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다.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4년 1월1일 시행된 것과 비교해 볼 때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법의 일부 장에 불과했다. 2016년 7월26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보상제도가 확대되고 공상 심의 전 전문조사제, 용어개선(공무상사망→순직, 순직→위험직무순직) 등이 이뤄진 바 있으나 이는 일부 개선에 불과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21일 공무원 재해보상보험법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돼 제정·
죽음의 외주화, 문제는 외주화 자체다 2019-01-21 08:00
지난 19일 광화문광장에서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유족·시민대책위원회의 공동 진상조사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발전소 비정규직을 발전 5사가 직접고용하는 등 민간과 공공영역의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위험의 외주화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지난해 12월27일 정부 관계자조차 통과될 리 없다고 생각한 산업안전보건법(이른바 김용균법)이 28년 만에 전부개정됐다. 이것
김수현 정책실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기조 변함없다” 2019-01-21 08:00
청와대가 집권 중반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경제전략 3축의 성공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는 주장이다.김수현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기 청와대가 본격화하면서 국민 기대가 평가로 바뀐 시점에 들어섰다”며 “민생과 민심의 엄중함을 마음 깊이 새기며 현장과 더 소통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 경제정책기조 전환 없다”“최저임금 연착륙·예측가능성 기대”김수현 실장은 “요새 가끔 문재인
2차 북미정상회담 2월 말 개최, 장소는 베트남 유력 2019-01-21 08:00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 개최된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17~19일 2박3일간 워싱턴을 방문한 뒤 나온 결과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 백악관 회동 다음날인 19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2월 말 언젠가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나라를 골랐지만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둘러싼 의혹 '눈덩이' 2019-01-21 08:00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중국 녹지그룹이 지난해 "병원을 인수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장외 평론가 아닌 링 위 선수로 뛰겠다” 2019-01-21 08:00
'시너'와 '소화기'로 상징되는 2005년 이후 올해만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관심을 모았던 적이 있었을까.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안팎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민주노총은 99년 2월 김대중 정부의 정리해고·파견제 시행과 구조조정 민영화 정책에 반발해 옛 노사정위원회(이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를 탈퇴했다. 그로부터 20년 만에 광장에서 제도권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찬반논란과 갈등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년이 되기 전에 잃어버린 일과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2019-01-21 08:00
2007년 4월9일 이른 아침 집을 나서 통근버스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리 인생, 13년이나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날들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일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숨이 막히는 공장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애경사가 있어도 조퇴나 월차 한 번 쓰려면 자존심을 내팽개쳐야만 했습니다. 출근하는 길 교통사고로 입원한 동료가 전화 한 통으로 해고되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자 입맛에 따라 호봉표도 없는 월급은 천차만별이었지만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는 굴종하는
[비정규직과 만나 달라 10초간 외쳤을 뿐인데…] 청와대 앞 기습시위 김수억 지회장 구속영장 청구 2019-01-21 08:00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동계는 "김 지회장은 10초간 구호를 외친 게 전부"라며 "박근혜 정부 때도 없었던 불법적인 체포"라고 반발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사는 여성 2명 중 1명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 2019-01-21 08:00
- 서울에 사는 여성 2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지난 6년 새 11.5%포인트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18 성인지 통계’를 20일 공개했습니다. 안전을 주제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통계청 사회조사·서울시 서울서베이·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자료·서울지방
[인사] 고용노동부 2019-01-21 08:00
■ 전보(과장급)△보령지청장 공석원2019년 1월21일 시행
"노동주도 산업정책 마련, 노정교섭·노사정 대화 추진" 2019-01-21 08:00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가 심상치 않은 제조업 위기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이 주도하는 산업정책'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노정교섭과 노사정 대화를 시작한다.김호규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정동 노조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0기 2년차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노동주도 산업정책을 얼마큼 만들것인지가 관건"이라며 "10년 전에도 조선업 위기가 전망됐지만 정부든 사용자든 노조든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을 반면교사했다"고 말했다.자동차업계 노사단체와 산업
여영국을 소개합니다 2019-01-21 08:00
여영국이 누구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서 들어 본 것 같기는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영국은 4월3일 치러지는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입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여론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네요. 지난달 초 쿠키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진행한 결과는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가 36.3%,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24.8%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 후보는 합쳐서 19.3%였고요. 그런데 한 달 뒤 윈지코리컨설팅 여론조사에서는 강기
민주노총, 경사노위 파고들어야 2019-01-21 08:00
혹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정권과 자본이 노동개악을 하기 위해 만든 국가 기구”라 주장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 기구를 바라본다면 노동개악을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국가 기구가 과연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 청와대 앞 광장에서 대통령에게 담판을 요구하는데,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은 노동개악을 위한 국가 기구가 아닌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도 요구하는데, 이들 부처 역시 노동개악을 위한 국가 기구가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정부부처가 노동개악을 하기 위한 국가 기구에 다름 아니다.
“알바 시작 전 <알바요> 읽어 보세요” 2019-01-21 08:00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알바요>(알기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요약서)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알바요>는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인 지식(GSEEK) 홈페이지(gseek.kr),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gjf.or.kr)에서 내려받을 수
특수고용직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 첫 파업 임박 2019-01-21 08:00
특수고용직인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본부는 26일부터 사흘간 1차 전면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한 위탁택배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본부와 지원단은 지난해 11월부터 2018년 임금·단체교섭을 했지만 최
[올해 첫 전원회의부터 노사 공방] 최저임금위에서 결정체계 개편안 다루지 말자는 재계 2019-01-21 08:00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가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논의 수용 여부를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공익위원은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제도개편안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노·사·공익위원 간사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로 공
정부-공무원 노조들 2008년 단체교섭 10년 만에 매듭 2019-01-21 08:00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 노조들의 단체교섭이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20일 공무원노동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등 정부부처와 공무원노조·공노총·한국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08 본교섭 협약체결식'을 개최한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들은 2006년 첫 단체교섭을 시작해 이듬해 12월 '2006 정부교섭'을 타결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22일 한국노총 방문 2019-01-21 08:00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2일 한국노총을 방문한다. 20일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당 원내지도부와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22일 오후 한국노총에서 한국노총 임원·회원조합 대표자들과 신년간담회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총과 전국여성노조·청년유니온 대표자들을 국회에 초청해 이해찬 당대표까지 참
노동부, 사고 위험 큰 77곳 건설현장 작업중지명령 2019-01-21 08:00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건설현장 753곳을 집중감독하고 이 중 사고 위험이 큰 77곳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안전난간 미설치같이 사고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은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겨울철 빈발하는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7일까지 전국 753개 건설현장 안전
나경원 원내대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반대” 2019-01-21 08:00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제시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에 관심을 보였다.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다. 그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를 함께 조정해야 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택시업계 카풀 해결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2019-01-21 08:00
극한으로 치닫던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제안을 수용해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한다. 전택노련·민택노련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 앞에서 기자회견을
중앙노동위 “MBC 계약직 아나운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2019-01-21 08: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MBC가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시절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20일 노무법인 참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MBC가 지난해 4월과 5월 계약직 아나운서 9명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를 인정
“김용균을 기억해 주세요” 비정규직 1천명 서울시내 행진 2019-01-21 08:00
“시민 여러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을 기억해 주십시오.” 3년 전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의 동료들과 지난달 동료를 잃은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 공기업 비정규직과 예비노동자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김용균을 잊지 말아 달라”고 외치며 13킬로미터를 걸었다. “1천100만명이 고통받는 제도
[정부 '김용균 대책'에 비판 목소리 고조] "직접고용·책임자 처벌 … 설 전에 장례 치르자" 2019-01-21 08:00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4개의 문장이 적힌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석탄발전소 중대재해 사고원인 분석 등을 위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주도로 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경상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1
선거제도 개혁안 1월 합의처리 무산되나 2019-01-21 08:00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지난달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이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당 간 정치협상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3일까지 각 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책임 있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28일부터 시작되는 다음주에 5당 원내대표 합의
[labor news] The small amount subrogated payment system revised for unpaid wages: ministry 2019-01-18 17:39
The small amount subrogated payment system, which the government provides a subrogated payment to the retired workers whose companies are still in operation or workers whose companies declared bankruptcy but their wages and allowances were unpaid by the employers, will be revised to extend the cover
내일채움공제 가입 문턱 낮아져 2019-01-18 08:00
내일채움공제 가입 문턱이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시행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돼 기금을 적립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5년을 재직하면 적립금을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1개월
국내 6대 국제영화제 스태프 임금 5억9천만원 체불 2019-01-18 08:00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국내 6대 국제영화제 스태프들이 지난해 임금 5억9천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유니온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부산국제영화제와 DMZ국제다큐영화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서울국제여성영화제·전주국제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6대 국제영화제
어떤 만남 2019-01-18 08:00
길에서 팻말 든 사람들은 장갑 없이 맨손이다. 할 말이 끓어넘쳐 손이 붉다. 종종 떨린다. 손끝 아린 겨울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또 누구나의 봄을 기다린다. 자식 잃은 엄마는 딸아이 앞세운 백발의 아빠를 만나 손 맞잡았다. 비로소 엷게 웃었다. 딸아이 휠체어 밀던 엄마를 만나 부둥켜안았고, 부르튼 입술 걱정을 나눴다. 앞서 세월을 견딘 노란색 점퍼
"직장내 괴롭힘 막는 취업규칙 만드세요" 2019-01-18 08:00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는데요. 7월16일 법 시행 전에 반드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 바로 취업규칙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조치와 발생시 조치사항을 정해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 6개월 안에 취업
제주 영리병원 개설, 무엇이 문제인가 2019-01-18 08:00
제주특별자치도가 영리병원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5일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4일 제주도에 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하라고 권고했다.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 허가 의견보다 20%포인트 높았다. 제주도는 ‘외국인에 한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영리병원 도입의 물길을 터 줬다는 점에서 보건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여기에 국
대전지법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지급해야" 2019-01-18 08:00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활동보조인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전지법 2형사부(부장판사 박병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단체 대표 ㄱ씨에게 선고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ㄱ씨는 대전의 한 장애인단체 대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장
"행안부는 김천시 비정규직 해고사건 조사하라" 2019-01-18 08:00
공공운수노조 간부가 행정안전부에 김천시 비정규직 해고사건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남진 노조 대구경북본부 조직국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구 범어동 김부겸 행안부 장관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단식을 시작했다.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통합관제센터 소속 비정규직 3명을 해고했다. 계약기간 2
근로복지공단-충남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2019-01-18 08:00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이 17일 충청남도와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남도는 올해부터 도내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4대 보험료(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한다.
7월부터 영업 중 회사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2019-01-18 08:00
가동 중인 회사 퇴직자나 폐업한 회사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체불한 소액 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올해 7월부터 가동 중인 사업장 재직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아진다. 평균 7개월씩 걸리던 수령기간도 2개월로 줄인다.고용노동부는 17일 체불노동자 생계보장과 신속한 구제를 위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7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7월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개편으로,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매각승인 지연 탓에 고용불안 심화 2019-01-18 08:00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매각승인이 불투명해지면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지부장 김호열)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증권 매각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하고 즉시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골든브릿지증권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지난해 2월 텍셀네트컴(
[고 이민호군 아버지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도] “김용균씨 죽음 뒤에도 현장 그대로라니 참담하다” 2019-01-18 08:00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고 김용균씨 동료들은 지금도 죽음의 외주화·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 산재·재난·참사 유가족·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용균씨 사고로 국민 여론이 들끓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서울시 "하도급대금 체불 신고하세요" 2019-01-18 08:00
서울시가 설을 맞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서 하도급대금 체불예방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하도급대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17일 “설을 앞두고 건설기계·자재대여업자 대금과 건설근로자 노임 등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해결과 예방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2일부터 7일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하도
"문재인 정부, 노동자 상대 공안탄압 중단하라" 2019-01-18 08:00
금속노조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문재인 정부가 범죄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에 역주행하며 공안탄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6일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박
인권위 '유성기업 차별시정 권고' 충남 후속조치는? 2019-01-18 08:00
충남지역 정당과 노동·시민단체가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정의당 충남도당과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17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에 충청남도 차원의 입장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이달 11일 ‘유성기업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 출범식 “내년 총선 승리” 2019-01-18 08:00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박해철)가 17일 출범식을 열어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올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노동자 입장을 관철하는 것뿐 아니라 당과 노동계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노동중심 정당이 되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설 이전 감찰반 활동 정상화할 것” 2019-01-18 08:00
청와대가 김태우 전 수사관 비위 사태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던 특별감찰반을 설 이전에 정상화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를 명확히 해서 공직사회에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대통령비서실 훈령으로 ‘대통령비서실
혁신성장 동력으로 ‘수소경제’ 주목한 문재인 대통령 2019-01-18 08:00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수소경제에 주목했다. 새해 첫 경제투어 지역 현장은 울산이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울산 미래에너지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
이정미 의원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참여 요청 2019-01-18 08:00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노동계를 들러리로 내세우지 마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보수정부처럼 노동계를 들러리로 내세우거나 사회적 대화를 정책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만든다면 경사
신한금융 자회사 노조들 “구조조정 막자” 공동대응 2019-01-18 08:00
금융위원회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옛 ING생명보험)의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신한금융지주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지주사 두 생명보험사’ 체계로 인해 촉발될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17일 금융노동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노조협의회는 정문국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의 신한생명보험 대표 내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입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진상조사위 유족·노조 참여 보장하라" 2019-01-18 08:00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 소속 고 서지윤 간호사가 부서를 옮긴 지 한 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노조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인 어머니는
전자업계 '산업보건의' 잇단 러브콜 2019-01-18 08:00
지난해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중재판정 이행합의로 마무리된 뒤 전자업계에서 산업보건의 채용공고를 잇따라 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31일까지 산업보건의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냈다. 지원대상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다. 산업보건의로 채용되면 삼성디스플레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단기 추진계획을 세우
청와대 “고 김용균씨 어머니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 제안 여전히 유효” 2019-01-18 08:00
청와대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비정규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 유가족과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대변인은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고 김용균씨 유가족과의 면담 추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고 김용균씨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했지만 어머니쪽에서 이미 한 번 거절하신 적이 있다”면서도 “그런 상태이기에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난달 17일 청와대 앞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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